[프라임경제] ‘전문기능인’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은 절대적이지만 기능직을 이른바 ‘3D직종’으로 보는 왜곡된 의식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잘못된 사회의식을 개선하고 전문기능인 양성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장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우리나라의 숙련된 기능인들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25회 출전해 16번이나 우승할 정도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이들의 숙련수준에 상응하는 보상은 물론 대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숙련된 기술을 장려해 한국이 기능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현행 ‘기능장려법’을 수정․보완 했다.
개정안에선 기능인 경시풍조를 없애고 기능인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기능인’을 ‘숙련기술인’으로,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명장’은 ‘대한민국명장’으로 변경 명명했다.
개정안 취지에 따르면 정부는 소수 엘리트 중심 장려 정책에서 탈피, 전체 숙련기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숙련기술인의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에 주된 동력이 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기술 장려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숙련기술 존중 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민간기능경기대회 경비 지원 등 각종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는 각종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술연마에 매진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준 숙련기술인들이 한국의 국가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