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허가제 성격이 포함된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완전 허가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도 있다"며 "지금까지 지식경제부가 집행에 더 치우쳐 있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인사를 배치하고 대외관계 협조에 신경쓰겠다"고 제시했다.
또 "자생력을 갖춘 대기업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산업정책의 핵심을 중소기업에 맞춰 이들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