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만 좋은 조세감면 혜택 많아

[프라임경제] 연간 조세감면 세액이 10억원 미만에 불과해 사실상 이름뿐인 조세감면 항목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이런 조세감면 항목이 54개에 달하고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벤처와 소기업 지원 등 경제개발지원 항목이 33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중산층 지원 8개, 사회개발지원 7개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