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14 16:40:00
[프라임경제]글로벌 금융위기의 촉발제가 됐던 지난해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일로부터 1년 후, 현 경제상황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국민들의 판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에 따르면 '현재 경기가 회복국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기업 63.0%, 중소기업 43.4%, 국민 25.9%로 대기업은 절반이상이 넘는 반면 중소기업과 국민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매출순액 600대 기업과 전국성인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국민 인식 조사 결과, 대기업 63.0%가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46.4%는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나 침체속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들은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9%에 그쳤고 46.4%가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나 침체속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기가 9월 11일 중소기업 203개를 대상으로 '금융위기 1년 현재 경제상황 인식 및 전망조사' 결과, 중소기업 43.4%가 '현재 경제상황이 회복국면이다'이라고 진단했다. 그 다음으로 40.4%가 '위기개선국면'을 16.3%가 '위기국면'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경기회복패턴에 대해서는 대기업 72.6%, 국민 49.4%가 'U字형 또는 L字형'으로 회복속도가 완만하거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국내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 52.0%가 2010년 하반기들 들었다. 그 다음으로 2010년 상반기(37.1%), 2009년 이내(1.5%), 2011년 이후(9.4%)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정책, 저금리 유지, 감세정책이 위기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노력을 들었다.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정책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기업들은 긍정적이라는 응답(34.0%)이 부정적이라는 응답(18.0%)보다 2배 가량 많이 나왔다. 반면 국민들의 경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비율이 24.4%로 긍정적비율(21.6%)보다 약간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경제상황 회복사유로 40.9%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노력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해외수출시장 호조(24.4%),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책(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조사결과, 대기업들은 '정치권(53.8%)'과 '노조(26.1%)'가, 국민들은 '정치권(30.9%)'과 '정부(23.1%)'가 이번 위기극복 과정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국민-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출구전략에 대해 '시기상조'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기업 91.5%와 국민 67.3%가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보았다.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회복 때까지 연장(기업 49.3%, 국민 28.8%)'하거나 '경기가 불투명하므로 연말까지 폐지 논의를 유보(기업 35.8%, 국민 35.3%)'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출구전략 시행시점에 대해 2010년 2분기 의견이 30.3%로 가장 많았다. 2010년 3분기 이후 응답도 26.9%에 달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35.0%가 투자축소(26.1%)나 투자취소(8.9%)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