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범죄 최다 기록

정갑윤 의원 '국가직 공무원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에서 심각한 수준 지적

[프라임경제]공직자들의 5대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기관이 오히려 가장 많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직 공무원의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이 저지른 5대 강력범죄는 2007년 2130건, 20808년 2048건으로 매해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000건을 넘어섰다.

<국가직 공무원 범죄 발생 상위 5개기관별 발생현황.> (2007~2009년 6월 기준, 정갑윤 의원실 제공)

같은 기간 전체 국가직 공무원 범죄는 1만501건으로 5대 범죄 비율은 2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처별 5대 강력범죄 발생빈도에서는 범죄수사기관인 경찰이 4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교육부가 484건, 소방방재청 180건, 법무부 164건, 행정자치부 160건 순이었다.

또한 강력범죄 발생빈도 상위 3개 기관인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는 공무방해죄와 지능범죄(사기, 횡령, 배임)에서도 가장 많은 범죄발생건수를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공무방해죄 부분에서 경찰청(40건)과 법무부(38건)가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부(37건)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지능범죄 역시 경찰청(875)이 가장 많았던 가운데 교육부(275건), 법무부(209건)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범법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이 오히려 강력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공직자들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국민들로부터 재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등 공직사회 스스로 뼈를 추스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준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