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는 지난 11일 ‘7·7 디도스 대란’과 같은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사이버 공격 대응과 정보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정원이 사이버 위기대응을 총괄토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코드를 퍼트리는 ‘좀비PC’ 제거 및 국민대상 사이버안전 홍보·계도 등 업무를 맡도록 했다. 국방부는 사이버부대를 새로 편성해 군사 분야를 보강하게 했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민·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 공조체계 가동 등을 총괄하는 사안을 당면 과제로 추진한다. 언론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정부가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 침해사고 발생 시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정부 규정을 개정해 대책기구 구성, 경보발령 요건 등도 보완키로 했다.
또 정부 사이버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보안관’ 3000명을 양성하는 등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사안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사이버보안관은 대학 내 특화된 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정부·민간의 사이버 공격 대응인력 고용을 확충하는 식으로 육성한다. 해킹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망 분리 사업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민간 분야의 사이버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직장과 민방위 훈련에서 사이버 보안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기업 정보보호를 위해 자동차·조선 등 산업별 협회에 보안관제센터(ISAC)를 설립, 사이버 침해 차단 및 산업기밀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보호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감면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력·통신 등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시설의 보안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사이버전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사이버 공격 대응기술 개발 및 관련 예산 증액에도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