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말리는 예산 확보戰…지자체 명암 엇갈려

분당 복선전철 건설사업비 1,200억원 편성 결정

[프라임경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각 지자체 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희비의 쌍곡선이 명확하게 갈리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지역구 의원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조로 용인시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박준선 의원실 제공>

수도권 일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던 분당연장선(죽전~기흥)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경우 예산 축소와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최근 2010년 예산이 1,2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지자체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난 9월 4일 국토해양부 관계자, 기획재정부 관계자, 용인시 관계자들이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분당연장선(죽전~기흥)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2010년 예산 2차 심의한 결과, 1,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여파로 분당연장선(죽전~기흥)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일부보도가 전해지자 지역 민심이 급격히 경색되기 이르렀다.

이후 해당 지역구 의원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구)은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이번 사업의 조기개통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정상 집행을 요구 하는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 선 결과라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분당연장선 2010년 신청 예산은 1,299억원이었지만 국토해양부 최종안은 244억원으로 편성됐고 이후 기재부 1차 심의안은 300억원이었는데 2차 심의때는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1,2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금액은 2010년 최초 사업 예산 신청액 1,299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예산으로서 신청액 기준 92.3% 수준에 이른 금액으로 사업의 원만한 진행으로 인해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민의 재산 가치 상승이라는 반사 이익을 받게 됐다.

반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최하는 여수시의 분위기는 초상집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주요 SOC예산 편성안’에 의하면, 각종 도로사업의 완공시기가 당초보다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완공시기 조정내역을 보면,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인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완공시기가 2012년으로 2년이 연장됐으며, 2011년 여수-순천간 국도가 2012년으로 1년 연장됐고, 2012년 완공예정인 우두-덕양 국도 역시 2013년으로 1년 연장됐다.
 
아울러 영남-적금, 돌산-화태 연도교 역시 2012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연장,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로는 2010년에서 2012년으로 1년이 연장됐다.

<사진= 분당연장선(죽전~기흥) 복선전철 건설사업지 전경>

이러한 SOC 예산 부족현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 등의 예산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예산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올해 8,320억원보다 무려 705%나 급증했다.

사실 예산 확보에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곳은 다름 아닌 국회와 지자체로 지역구 의원은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치밀한 계획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안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준선 의원은 “분당연장선(죽전~기흥) 복선전철 사업예산 1,200억원 결정에 힘을 실어 준 용인시민과 어려운 결정을 내린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며 “사업 초기 신청금액 1,299억원에 부족한 예산 99억원은 국회 회기내 원안대로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