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와 박광태 시장의 교육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해야할 분담금 1,445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은 광주지역 교육 현실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분담금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행을 촉구한 바 있지만 총 분담금 1,545억원 중 100억만 부담하고 1,445억원이 미납되어 있다”며 “이는 박광태 시장의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납액 1,445억원은 7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학생수 과밀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한 예산이다”고 강조 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학교용지 부담금 이행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현안으로, 광주시는 이에 대해 납부 이행계획을 즉각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대표는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조4항’에 의거한 명백한 현행법이다”고 강조하며 “광주시가 납부 이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넘기려 할 경우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이 이날 배포한 16개 광역시도별 학교용지 미납액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3번째로 높은 미납률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