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업환경은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에 힘입어 무려 80계단이 상승(133위→53위)했고, 창업환경의 개선으로 기업환경도 4계단 상승(23위→19위)했다.
각국의 기업환경을 종합 평가해 발표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는 작년보다 4계단 상승한 19위로 평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로 평가되었던 창업환경은 무려 80계단을 상승했다.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대폭 개선되기까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창업절차 간소화에 매진해 온 법무부의 노력이 기여했다. 세계은행은 ①창업에 소요되는 시간, ②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④최소 필요 자본 등 4가지 요소를 비교하여 각국의 창업환경을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를 참고하여 각국의 창업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창업절차 간소화 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2009. 4. 29. 국회 의결을 거쳐 2009. 5. 28. 시행한 바 있다.
- ①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폐지(상법)
- ②회사설립 서류를 간소화하여 절차와 비용을 절약(상업등기법)
- ③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회사 설립 서류의 공증의무․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 폐지(상법, 공증인법 및 상업등기법)
김우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 발표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가 4계단, 창업환경은 무려 80계단이나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국회,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또 “비록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작년에 비해 80계단이나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183개국 중 53위 수준”이라면서, “법무부는 유관 부처, 경제단체 및 전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하여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서민과 중산층까지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선진 기업 법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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