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 이하 ‘예술위원회’ 또는 ‘예술위’)는 예술인사랑방 릴레이토크, 각종 토론회 등 현장 예술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과 지원심의제도 개선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대상 사업을 마련하였다.
예술전용공간지원 사업은 예술가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학분야에서는 작가들의 창작집필공간에 대한 지원, 시각예술분야에서는 비영리전시공간과 사립미술관의 기획전시․운영프로그램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또한 공연장 및 스튜디오 등 공연예술 전용공간과 다원예술 매개공간에 대해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들은 모두 간접지원 방식의 사업이며, 선정된 공간에 2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다년간 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사후 지원 방식에 의한 창작기금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서류 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실제 작품에 대한 전문가와 관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연예술창작기금사업의 경우,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가 및 관객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대상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로 7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차기 작품 제작을 위해 최고 1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학 부문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우수한 문학적 성과를 거둔 작가들을 선별하여 창작기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2년 동안 매년 1천만원의 창작기금이 지급된다. 2010년도에는 40명의 작가가 선정될 예정이며, 2011년부터는 매년 총 80명의 작가가 지원 받게 된다.
예술위원회는 지역 고유의 독특한 문화 육성과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협력형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역협력형 사업의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한 기금 배분율이 더욱 높아지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상주단체 육성 등 새로운 사업들이 전격 시행된다. 2010년도 지역협력형 사업은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통합되며, 193억원의 예산에 최소 1:1 이상의 지역 매칭으로 추진된다. 18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올해 사업의 경우 각 시․도로부터 서울지역의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의 경우, 올해에는 서울 10개 공연장과 23개 단체가 상주단체 계약을 맺었으며, 내년에는 시·도별 4~5개씩의 공연장과 공연장당 2~3개의 공연단체들이 상주단체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시·도별 2~3곳을 예술인들의 창작 거점이 될 레지던스 공간으로 지정,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2010년에는 193억원 예산 전체를 시․도별 인구 수, 예술인 수(또는 예술 활동 건수), 재정 의존도, 문화예술예산 편성 노력 등 몇 가지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시․도별 배분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배분 기준과 가중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목) 울산에서 포럼을 개최하여 시․도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현재 각 시․도로부터 보다 자세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예술위는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러시아 사할린 전통예술강사 파견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재외동포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는 “재외동포거점지역 예술강사 파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구 소련의 이주정책에 따라 발생한 한민족 밀집지역(사할린,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중국, 멕시코, 하와이, 독일 등 초창기 이민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특화할 예정이다. 먼저 예술강사를 파견하게 될 지역의 한인단체, 학교, 문화시설 등 관련 시설의 대표나 운영자로부터 강사 파견 요청과 관련한 사업 제안서를 공모한다. 선정된 단체는 예술위원회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어 현지 운영자가 선정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예술 교육 경험이 있는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분야의 단체나 예술인들로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심의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원심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심의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아울러 정실에 의한 편파 심의를 방지하고 그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관객도 직접 심의에 참여한다. 그동안의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는 일시적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에 의해서 짧은 기간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신청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도 사업 지원심의부터 책임심의관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한다. 우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예술위 직원 가운데서 책임심의관 5명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그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책임심의관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현장 실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하여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참여한다. 또한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지원신청자가 요구할 경우 이 기록을 공개한다. 한편, 지금까지는 예술가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때로는 심의 결과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지원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 관객들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예술위는 현재 예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가단을 모집하고 있다.(홈페이지 www.arko.or.kr 참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평가단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공연예술창작기금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