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2년을 넘기면서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택지 공급을 늘리고,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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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집값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 마저 폐지하면 집값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시행 2년… ‘공급량·사업성 모두 감소’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도입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안정에는 다소 기여했지만 함께 따르는 전매제한 조치로 민간건설을 위축시키고 미분양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도 주택업체들의 주택공급실적(사업승인)은 당초계획 대비 31%에 그쳤고 올해 주택공급 역시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향후 2~3년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도 우려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폐지가 미뤄질 경우 공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되더라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인천 청라 등에 청약 인파가 집중된 것은 무엇보다 ‘저렴한 분양가’때문이다. 즉 건설사들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분양사업의 성공 열쇠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사업성도 떨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한 아파트 13곳은 전부 순위 내 마감에 실패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사업장은 수요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지방의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청약자가 1명도 없는 청약률 ‘0’을 보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 결과는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초 정부가 시행초기에 민간택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즉 대형건설사들이 (민간택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007년 말 밀어내기 분양물량을 대거로 쏟아냈거나 또는 상한제 폐지까지 신규분양을 미루고 있어 유망 물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폐지해도 분양가 못올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주공·토공 통합안 등 선순위법안에 밀려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됐었다. 6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비롯한 여·야간의 갈등으로 또다시 뒤로 밀려난 바 있다.
반면 이번에는 전세값 급등을 비롯한 집값 불안정 사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야당 측에 따르면 2005~2006년 최고점을 찍었던 집값은 강남·분당·용인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고점대비 30% 정도까지 하락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해 지금은 2006년의 최고점까지 오른 상태다.
9개월째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값은 폐지론을 무력화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격이 상승하면 이후에는 전세값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에 한 중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보이고 있는 전세난도 결국 그동안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며 “상한제 폐지 이후 건설사들의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난 발생 횟수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물론 현재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시기 등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법률안도 많아 상한제 폐지는 상정되기도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국토부 그리고 아직은 이르다는 야당측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공방을 주고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