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농·어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휴폐업과 파산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부채의 근본원인은 이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농정실패라는 지적이다.
농업인이 주 고객인 지역농협의 연체율(상호금융대출 + 정책자금대출)이 전년동기대비 40.6%나 급등한 5조5,268억원(2009년 6월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민들이 주 고객인 지역수협의 경우 2009년 7월말 현재 연체율이 2008년보다 13%나 증가한 7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기갑 의원(국회 농식품위)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2005년부터 실시된 축산업 등록제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축산업 휴·폐업률은 2007년 대비 2.7배(17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휴·폐업 건수의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613건(지난해 대비 73%)의 휴폐업이 발생해 올 년말까지 축산업 휴·폐업률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이를 지난해 사료·기름값 급등으로 축산업 생산비가 폭등한데 비해 축산업 소득은 정체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어업인(조합원) 파산자와 개인회생자도 급증해 2008년말 파산자수가 전년동기대비 4.6배나 증가한데 이어 올 상반기 파산자수 역시 이미 지난해 전체 파산자수보다 22%나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2008년말 개인회생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37%나 증가하였고, 올 상반기 개인회생자 역시 지난해 전체 개인회생자 보다 12%나 증가한 실정이다.
강기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농어가부채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지난해 농축수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매우 컷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기도한 농어가부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과거처럼 일률적인 부채대책은 형평성 논란과 소득분배 왜곡 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농어가부채의 근본원인이 바로 정부 농정실패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경영위기에 빠진 농어가를 회생시킬 수 있는 조치로 “자산이 있는 농어민에게는 농지·시설을 신탁하고 이자면제, 원금 2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식을 즉각 도입해야 하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민을 위해서는 2004년 이후 차입한 상호금융자금,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연장하고, 정책자금의 금리를 연 1%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증제도 완화, 경영회생자금의 수혜자 대폭 확대”를 제시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이 밝힌 시군 지역농협별 연체비율 데이터에 따르면 전남농협이 6.37%로 가장 높았고, 강원농협 5.82%, 부산 5.05%, 경남 4.69% 순 이며, 수협의 경우 전남이 17.91%, 강원 13.02%, 제주 7.78%, 경인 7.09% 순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