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12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공적장부가 한 장으로 통합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담아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 집을 사고팔거나, 지을 때 관련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같은 건축물임에도 지적공부와 건축물 대장의 지번, 면적 등이 다르거나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의 오류를 일제히 정비하고, 관련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일단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0년 3월까지 부동산 행정자료 통합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15종의 공적장부 중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2011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 증명발급 양식을 국민 각자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공함으로써 기존 부동산 공부증명 민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