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FTA체결, 무역수지 '적신호' 우려

미국, EU, 인도 FTA 체결…‘스파게티볼’ 효과 발생

[프라임경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국과의 FTA체결이 당초 무역 수지 흑자 전망보다 적자 심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FTA체결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사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국과의 FTA가 '스파게티볼' 효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과 문제점’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4개 경제권 가운데 싱가포르만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타났고, 칠레와 EFTA는 체결전보다 무역적자 발생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FTA 발효 후 경제적 성과로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수입의 증가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그런데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FTA 체결이후 무역적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획재정부가 FTA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역적자를 감추고 수출증가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칠레의 경우 FTA 체결 전인 2003년에는 수출이 5억 2,000만달러, 수입 10억 6,000만달러로 5억 4,0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해에는 수출 30억 3,000만달러, 수입 41억 3,000만달러로 11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해 5년만에 무역적자의 폭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FTA 역시 FTA를 체결하기 전인 2005년에는 수출이 10억 9,000만달러, 수입이 29억 1,000만달러로 7억 3,0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수출이 25억 2,000만달러, 수입이 66억 6,000만달러 16억 2,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FTA 체결에 대해  “4개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인해 무역수지의 적자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출이 증가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FTA는 무려 22건에 이른다>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무역적자의 증가 외에 FTA 체결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미국, EU, 인도 등과 FTA를 체결했을 때 ‘스파게티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라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이다.

이는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서로 얽히고 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닥과 닮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직은 미국, 유럽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효력이 발휘되지 않아 기업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할 뿐 동시에 여러 교역상대와 협정이 발휘되면 서류보관 의무나 원산지 계산방식, 소싱 패턴에 변화를 줘야하는 일이 속속 생길 것이라고 학계의 지적은 오래전 부터 나온 바 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국가별 무역수지 증감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EU와 미국, 인도 등과의 FTA 체결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하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한 ‘스파게티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국의 정보공개와 교육과 홍보 등의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