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비자를 상대로 오히려 소송을 거는 ‘황당한’경우가 보험업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줄어들기 보다는 도리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이러저러한 계약상의 하자를 트집잡거나, 치료비등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왔다.
또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등을 제기하여 금감원 민원통계에서 벗어났다.
이를 통해 법과 지식 그리고 시간과 경제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손보사는 2009년 3월 현재 5418건(생보사 793건 미포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가운데 직전 1년간 신규로 소송을 진행한 건이 4273건이며, 손보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은 1087건(25%)이다.
작년 상반기 손보사 신규 소송건은 1963건에서 하반기 2310건으로 17.7%가 증가했으며,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은 470건에서 617건으로 무려 31.3%나 크게 증가 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한 손보사는 LIG손보(189건→324건, 71.4%), 현대해상(268건→441건,64.6%), 롯데손해(105건→140건,33.3%) 순이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건수가 증가한 손보사는 한화손해(0→6건, 6배), LIG손해(30건→74건, 146.7%), 동부화재(42건→80건, 90.5%), 롯데손해(55건→91건 65.5%)순이다.
보유계약 10만건당 신규 소송제기건수(FY2008)는 그린손해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롯데손해 7.8건, 흥국화재가 5.6건으로 3위를 차지해 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은 싸게 무조건 팔고 보험금은 소송해서 이겨야만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경영전략을 취하는 보험사가 있는데, 국내 중소형 보험사가 이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형 손보사 (롯데,그린,흥국,제일)는 신규 소송건수 중 소송제기건 비율은 55.9%로 업계 평균 25.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소형4사의 보유계약건수는 전체에서 불과 15.3% 밖에 되지 않는데도, 소송제기건수는 전체에서 52.7%나 차지하고 있어 소형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