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가 롯데마트 수완점에 대한 가사용승인 신청 허가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진 가운데 4일 오전 광주시와 롯데마트,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만남을 같고 상생협의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롯데마트 수완점은 오는 9월 17일 개점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롯데 측이 개점을 하면서도 정식 등기를 내지 않고 가사용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가사용 신청 처리기간이 7일)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지역중소상인들은 “롯데는 취·등록세를 50%나 감면을 받으면서도 이마저 세금을 안내려고 가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고 규제를 해 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건축법시행령에 적시된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롯데 측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 포탈을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다면 승인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7일)에 승인을 해줘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경남 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지역 상인들이 롯데마트 수완점 개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여론이 있지만, 롯데 측과 광주시, 지역중소상인들이 모여 상생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사용 신청 승인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광주슈퍼조합은 지난 1일 광주시에 ‘롯데마트 수완점 가사용 신청 불허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역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은 영업시간의 조정(10:00~22:00), 의무 휴무일 지정(주 1회), 영업품목 조정 (담배, 쓰레기봉투, 두부, 콩나물, 주류 낱개판매 금지)‘, 정기세일·기획행사 금지 등을 협의안으로 요구했다.
김경남 슈퍼조합 상무이사에 따르면 롯데마트 측은 2일 쓰레기봉투와 담배 낱개 판매 등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또 김 이사는 롯데 측이 영업시간 단축과 술 낱개판매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타 대형마트와 의견조율이 된다면 그 방침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사용 허가가 나더라도 영업등록 관계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영업시간, 품목제한 등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롯데 측에서도 지역 중소상인들을 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4일 오전 광주시와 롯데마트,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만남을 갖고 상생협의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만남은 갈등의 당사들 간 최초만남이라는 점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불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사된 만남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평행선만을 고집하던 롯데 측의 입장이 크게 돌아선 것은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창고 가압류 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근저당설정으로 돌릴 방안을 찾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반영을 통해 슈퍼마켓협동조합과 물류창고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