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연합사업단이 추진 중인 산지유통 활성화 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산지 조직간 경쟁으로 인한 폐해와 부실법인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물 유통분야 신규사업으로 1시군1유통회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내 2010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데로 올 하반기 시군유통회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개 지자체(논산, 고창, 무안, 영광, 상주, 울진, 영천, 창녕, 함안)가 시군유통회사를 추진 또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시군단위 경제사업을 이미 육성해왔고, 정부가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것.
농림식품부는 지난 6월 5일 농협중앙회장에게 ‘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연합사업단’ 사업이 시군 유통회사 소재 군에 설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 유통회사가 설립된 군에는 농협연합사업단이 신규로 설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농협의 신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농협측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이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8월 말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유통회사는 산지의 기초조직 육성 없이 정부 지원을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대규모 유통회사를 지향하여 사업 부실화 우려’되고 ‘정부에서는 유통회사 설립조건만 갖추면 초기운영자금(20억원) 집중 지원으로 다른 조직 발전저해 및 보조금 수혜 목적 부실법인 양산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유통회사는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산지조직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산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유통회사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판매조직의 육성에 주력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농협의 우려는 벌써 발생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시군유통회사가 설립된 6개 시군(고흥, 보은, 완도, 의령, 합천, 화순)중 5개 시군(고흥, 보은, 의령, 합천, 화순)에 이미 연합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고, 2010년 신규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 또는 검토 중인 9개 시군 중 8개 지역(논산, 고창, 무안, 영광, 상주, 영천, 창녕, 함안)에 연합사업단이 이미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이 같은 충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정부의 성급한 추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4년 농협법 개정 이후 정부는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해왔고 이제 싹이 트고 있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시군유통회사를 들고 나와 오히려 산지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민피해만 커져가고 있으므로 시군유통회사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은 “산지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강화하고, 생산농가 조직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연합사업단 관계자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유통회사는 CEO식 유통을 하겠다는 것인데 산지의 기반조직이나 기초지식이 없이 사업을 벌여 놨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전망했다.
그는 “시군 단위에 특화된 사업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 전 시군에 1개 연합사업단을 육성하고, 활성화된 지역부터 조합공동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농협의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린수산식품부의 시군유통회사 사업첫해인 올해에도 79개 시군에 연합사업단을 신규설립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