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수도권 내 그린벨트 5~6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27대책’이 발표되면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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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엇보다 신도시 등 외곽보다는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대량공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도심과 최단거리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며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시범지구로 선정된 4곳은 서울에서 12~18㎞ 거리로 추가 지정될 지역 역시 이와 비슷하거나 20㎞내외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발표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도 경기 서남부권과 동북부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 중심을 경부축에서 서남부권과 동북부권으로 바꾸고 그린벨트도 추가로 해제해 지역별로 기능과 시설을 적절하게 유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과의 인접성 우수…개발제한으로 도시기능 저하
1일 현재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면적 중 31%, 총 1212㎢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그중 추가 해제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6개 지역에만 479㎢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중 과천의 경우 전체 행정면적 중 89%(32㎢)가 그린벨트로 지하철 4호선과 광역버스 등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초구 우면동과 인접해 있어 대단지 개발도 가능하다. 해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과천동 일대가 꼽히고 있다.
남양주는 50%(23㎢)가 그린벨트로 개발여건이 양호함에도 비닐하우스만 밀집해있는 퇴계원과 진접지구 사이 일대가 거론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곳은 고양시와 남양주시로 고양시 원흥지구는 지난번 시범지구로 지정돼 남양주시는 유력한 상황이다.
예상 지역 중 가장 많은 그린벨트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시흥은 70%가 그린벨트로 면적만 94㎢에 달한다. 서울과의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쉽지 않았던 곳이다. 이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는 집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흥시내에서는 포동과 내야동이 언급되고 있다.
총 행정면적 중 84%(78㎢)가 그린벨트인 하남시는 주거지 확충 차원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구증가율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개발이 미뤄질 경우 삶의 질까지 정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경기도에 따르면 7개 시·군 그린벨트 가운데 녹지 기능을 상실한 37.7㎢중 18㎢가 하남시에 몰려있다.
광명시는 서울과의 가까운 거리임에도 60%(23㎢)가 시를 둘러싸고 있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가학동의 경우 광명역세권지구와 인접해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주거안정 기여할까?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춰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대책이자 당첨만 된다면 시세차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로또와도 같은 정책이다”며 “그러나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에게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 아파트는 그림에 떡일 뿐”이라고 밝혔다.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격이 싼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해도 그린벨트 해제 인근 지역은 개발 압력 때문에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보상이 실시되면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중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예정인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높은 임대료와 분양가 그리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완책이 없는 대책은 오히려 미분양을 늘릴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훼손된 지역은 우선해제한다’라는 인식도 개선돼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