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선별된 의약품만 보험적용이 되는 선별등재방식 즉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약제비 절감을 위해 기존 모든 보험약을 관리했던 네가티브 방식(Negative List System)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24조8000억원 중 약제비 비중이 7조2000억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에서 5년내 24%로 낮추고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적용을 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의약품은 총 2만1740품목이며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은 6634품목이다.
포지티브 방식이 도입되면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와 가격협상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등재여부와 상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포지티브 방식은 신약의 경우 치료적인 면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을 하며 복제약에 대해서도 상한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이 협상권의 주도권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각계 의견수렴 등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