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방향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31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원정부제와 4년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안을 담은 개헌안이 담긴 최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치안·경제정책·국방 등 행정에 대한 최고책임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뿐 아니라 군통수권과 해외파병 및 조약비준 제청권·국회(하원) 해산 제청권·법률안 제출권과 법규명령 제정권 제청권, 내각구성권 등을 행사한다.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국회(하원) 해산권·국민투표 부의권·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권 등을 갖는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경우 현행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최종결과 보고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사고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