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29 10:07:45
[프라임경제]전경련이 국내 학계 교수·경제연구소 등 규제전문가, 40대 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MB정부의 만족도가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면조사가, 친 기업인들과 재벌그룹을 대상(조사대상 80명중 51명 응답)으로 실시하고 또 규제개혁을 위해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를 요구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국내 규제전문가 21명, 40대 그룹 임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은 7.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전경련이 주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만족도 27.1%보다 21.9%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기업인들의 만족도 53.3%로 규제전문가들 만족도 42.9%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진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작년 한해 동안 총 등록규제건수가 60개 감소하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여개의 규제수가 감소하는 등 규제 감소폭이 컸고 특히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 정책성 핵심규제 관련법령의 개정이 완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참여정부에서는 총 등록규제건수 130여개 늘어난 반면, 현 정부는 출범당시보다 7월말 현재 규제가 160여개나 줄어드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항목별 평가에서는 '정책성 핵심규제개혁 추진'(53.0%), '규제일몰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유예조치'(51.0%), '기업현장 애로개선 노력'(49%)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17.7%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신속한 후속 입법조치 추진'(21.6%),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 구축'(23.6%)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선 현장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전환이 아직 부족하고 7월말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총 791개 중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은 307개(처리율, 38.8%)에 불과하는 등 국회의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입법처리가 지연된 것이 낮은 만족도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과제중 가장 잘 된 것으로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규제 개선, 수도권규제 완화, 각종 세제 개편, 지주회사제도 개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순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요 정책성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조치가 일부 완료되면서 규제개혁 만족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규제개혁법안을 입법부가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개혁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위주의 감사 정책이 필요하고,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은 향후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