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7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2012년까지 앞당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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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이같은 발표에 시장은 우선 ‘실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도심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에 주택을 대량공급해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목표량의 1/3 수준인 8만가구를 매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이 메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가상승·난개발…넘어야할 산
국토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서민들의 저렴한 내집마련은 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도 주변집값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유망지역의 경우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보상이 이뤄지면 많은 돈이 풀리게 되고 결국 해당 지역은 과잉유동성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2012년까지 수도권에만 32만호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기존 도심의 생활편익시설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청약시장, “과열될 수도”
이번 정책으로 일반 공급분이 감소해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시장의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자칫 투기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하고, 특별공급인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청약 자격도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조건으로 정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 가입은 저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저축기능이 포함된 청약종합통장 가입자들은 큰 변동사항이 없겠지만 예·부금 가입자들은 청약저축이나 종합통장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장 해지 후 종합통장 또는 저축통장으로의 신규가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린벨크 해제, 어디?
국토부가 수도권 5~6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입지가 좋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들을 꼽고 있다. 특히 시흥, 광명, 의왕, 과천, 하남, 성남, 남양주 등의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시흥이나 남양주 광주 등은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린벨트 총량 대비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해제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단기간에 많은 양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과천과 구리, 하남 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