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발제한구역내(그린벨트)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27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당초 2018년까지 시세의 최고 절반 값에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키로 했던 32만 가구를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앞당겨지게 된다.
또 수도권 모두 12만가구(연 3만가구 수준)로 계획된 공급물량을 32만가구(연 8만가구 수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그린벨트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속적으로 지정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나고,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싸게 공급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가 우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5년 거주의무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에 지방 근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시가가 아닌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해 되사도록 해 시세차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거래운용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