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26 15:23:01
[프라임경제]노동부가 외부용역을 통해 기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조사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개요구에 '외부용역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사실과 다른 말로 공개를 기피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04년 8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한지 5년이 지난 현재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설동훈 교수(전북대)에게 외부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 사용자 선호도 차이발생사유 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과제로, 기업체가 선호하는 송출국가와 선호도 차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체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 업무 성과에 직결된 내용들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고 있다. 송출국가별 선호도가 공개되면 해당 국가에서 반발하지 않겠냐는 것. 노동부는 한발 더 나아가 보고서자체를 받지 못했다며 공개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26일 보고서 공개요구에 노동부 외국인력정책담당자는 "아직 외부용역에서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공개되면 해당 국가에서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교수는 기자에게 메일을 통해 "노동부에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서 "보고서 내용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설 교수가 노동부에 제출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 사용자 선호도 차이발생사유 등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평가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생산성이 82.8점으로 나왔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성과 중 △업무의 성실성 63.1점 △동료와 관계 62.8점 △한국생활 적응력 62.1점 △신체적 적응력 62.0점 △상급자와의 관계 61.9점 △업무수행 정확성 58.4점 △업무습득 능력 56.3점 △업무수행 속도 55.8점 △조직 충성심 51.3점 △언어소통 능력 40.5점을 받았다.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기념 세미나' 2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