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시장 귀 막은 공무원 ‘빈축’

	▲박광태 시장은 25일 오후 서구 벽진동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을 방문하고 조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프라임경제]광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사회적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체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지역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5일 대형유통업 규제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을 방문, 조합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이에 따른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광태 시장은 광주시가 지난 2007년 6월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 가압류를 조치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의 귀를 막고 있었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돌출 됐다.

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2005년 4월 시비 16억과 국비 12억 민자 20억8천5백만원, 총사업비 4,885백만원을 투자해 조합을 결성하고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문제는 광주시가 2007년 6월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에 대한 가압류를 조치하면서 불거졌다. 가압류 사유는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라며 조합 건축물이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됐기 때문에 투입된 국비와 시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것.

김경남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이날 박 시장에게 “조합은 광주지역 950여명의 슈퍼마켓 업주들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자생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전국적으로 18개 물류센터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받아 건립됐지만 가압류가 조치된 지역은 광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 “시의 조치가 근저당 설정이라는 단계도 거치지 않은 채권 압류의 마지막 단계인 가압류였다”며 “이로 인해 조합은 금융거래상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류돼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날 가압류 사실을 처음 확인한 후 담담 공무원에게 가압류 사유를 묻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상품구매자금 등이 필요할 것인데 가압류로 어렵다는 말 아니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가압류 건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광주슈퍼마켓조합은 지난 7월 초, 가압류 해제와 영세슈퍼와 SSM이 상생할 수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박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는 최근까지 답변이 없었다.

조합원들은 박 시장이 돌아간 뒤 “시장과의 간담회가 형식적인 방문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는데 박 시장이 예상외로 많은 관심을 표하고 가압류 건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해 대체적으로 좋은 만남 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압류로 인해 은행거래와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등 사업전반에 걸친 피해를 호소하며 시장과의 면담도 신청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들은 “박 시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2007년 가압류 당시에도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했다는 것이며 시장의 귀를 막고 있는 민원이 이 일 뿐이겠느냐, 그들에게는 가압류가 가벼운 행정절차의 하나겠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2일 광주슈퍼마켓조합이 수완지구 롯데슈퍼 수완점(495㎡)에 대해 입점 철회를 요청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건에 대해 롯데슈퍼 수완점 측에 사업계획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