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대책, “한계있다”

추가공급효과…“6개월 후에나 가능”

[프라임경제]지난 23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안정대책이 가을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크게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유효구매력을 늘려 주택부담능력을 키워 줄 전세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공급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기준 완화를 통해 전세물량 부족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공급을 이뤄내겠다는 방안, 오피스텔 공급확대책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사철을 앞 둔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라 올 가을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에 직접적 효과를 미치기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는 3.3㎡당 619만원에서 758만원으로 22.5%나 급등해 지난해 말 입주 적체현상으로 야기됐던 역전세난을 무색하게 한지 오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천구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 지역이 4월부터 상승양상을 띄기 시작해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임대차 공급확대의 경우 분양 등 추가공급의 효과는 6개월 후에나 기대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입주량(6.7만가구)이 비교적 많아 전세수급불안이 덜할 것이라는 경기일대도 서울 전세값 급등에 외곽으로 밀려날 임대차수요를 고려했을 때 국지적 불안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하철 9호선 등 최근 이뤄진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지역에서 부족한 전세물량을 경기권에서 소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역수요가 늘면서 임대차 가격이 현실화된 곳도 많아 저렴한 임차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7월 9호선 개통수혜지였던 강서구는 서울시 전체 평균(4.07%)보다 많은 6.5% 전세 값 상승을 기록했고, 용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용인시(2.36%)도 경기도 평균 1.4%보다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한편 함 실장은 정부가 입주예정 물량 공표를 통해 적시성 있는 수급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대책도 준공과 입주통계를 규모별 현황까지 상세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에 따라서는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접한 지자체 장끼리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에 대한 총량을 점검해 임대차 시장의 불안에 대응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