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1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 실거래가를 공개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공공택지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분 첫 분양을 마무리한 판교는 30%, 동탄은 10~15%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판교 민간분양아파트 평균 평당분양가는 1176만원이었으나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1600만원이 넘게 된다.
화성 동탄 아파트의 경우도 원가연동이 되지 않았다면 평당 836만~880만원선에 공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758만~762만원선에 분양되는 등 택지 실거래가에 따른 공급가 조정의 실효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건교부측은 또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가 확대되면 분양가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공과 건교부의 이같은 택지비 공개에 따라 아파트 시공과 분양시행까지 진행해온 건설업체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토공이 밝힌대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택지비 비중이 29%에 불과하다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공은 지금까지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원가와 적정 이윤을 산정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터무니 없게 높여잡는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토공은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택지비가 평당 20만원 오른 데 비해 신규 아파트는 평당 200만원 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토공은 수도권 전체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에서 택지비 비중은 남양주 평내가 20%, 성남 판교 53% 등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정부가 공시한 표준건축비는 평당 211만~288만원인데 비해 민간 건설업체의 건축비와 이윤은 평당 409만~796만원 선으로 공시 건축비의 2배 수준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만큼 앞으로 전국 각 택지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청약자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토공의 택지 비중 발표를 환영하면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변시세를 곧 분양가로 책정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각 건설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토공과 건교부의 부동산가 거품빼기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