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설탕값 인상을 두고 CJ제일제당과 정부가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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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정부가 서민생활 관리대상으로 정해놓은 품목은 쌀·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3가지, 밀가루·라면·두부·설탕 등 가공식품 11가지, 세제·화장지 등 공업제품 9가지와 공공요금, 학원비·자장면 등이다.
특히 52가지 상품 선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기 때문에 설탕값 인상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이른바 ‘MB 생활품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탕값을 인상하겠다는 CJ제일제당의 태도는 완고해 보인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어렵다’는 식이다. “여태껏 설탕시장이 독점 체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CJ가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CJ제일제당 측은 “설탕값 인상은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은 설탕값 인상 명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해 3분기 환율이 오르고 원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343억원의 당기손실을 봤다는 이유를 들며 가격인상을 강행한다는 논리다.
CJ제일제당은 예전에도 설탕값 인상으로 정부를 긴장케 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설탕값을 15% 올리겠다며 정부에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CJ제일제당은 “환율 급등과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됐다" 며 한 발 물러섰다.
그것도 잠시.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CJ제일제당은 국제원당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설탕값 인상을 강행했다.
급기야 정부는 ‘달래기 작전’까지 펴기 시작했다. 수입되는 설탕 완제품의 관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을 40％에서 10％로 내리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정부는 관세율을 20％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설탕값이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업계에선 “저러다 CJ가 미운털 박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설탕업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가격담합’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