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간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20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6개 은행들이 부실 채권 처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9월 30일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하며 부실채권 매입규모는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 설립계획을 보고 한 바 있다.
민간 배드뱅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2014년까지 5년간 존속될 예정이다. 또한 1조원을 출자하고 5000억원을 대출한다.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은행이 각각 17.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우리은행과 농협은 각각 15.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고가로 매각할 의도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연합회는 “배드뱅크는 독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출자구조 상 특정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투명경영 담보 및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드뱅크에서 처리 가능한 부실채권 규모에 대해서는 현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투자금액의 3배 이상인 약 5조원 정도로 예상했으며 설립 후 1~2년 뒤부터는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