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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언제까지 이어질까

귀해진 전세물건…“올 가을까지 확산될 수도”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8.20 0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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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 전세난이 9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49개 단지 2만5654가구로 서울은 전년동기 7% 수준인 807가구만이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로 적은 물량으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세난이 해결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300가구 이상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값 상승, “끝이 없다”

서울 전세값은 휴가철 비수기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세값은 지난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가구당 2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 9월 2억7만원을 기록한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며 지난 2월 1억9221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상승세에 힘입어 10개월 만에 다시 2억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이에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전반적으로 전세물건이 귀해지다보니 재계약에 나서는 세입자에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미리 유입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전세난, “확산될 듯”

부동산써브 공재걸 연구원은 “가을 이사철에는 신규 주택물량 감소와 재개발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난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 들어 공급량은 줄고 신규 전세 물량은 급격히 소진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결혼시즌인 가을이 다가오면서 신혼부부의 전세수요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9월에 올 들어 최대의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서울 전세난을 어느 정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기와 인천은 각각 7613, 349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신도시에도 3669가구가 대기 중에 있는 등 올 들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뭐하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전세난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 정부는 19차례에 걸쳐서 투기억제규제들을 완화를 하거나 해제했다”며 “결코 부동산 하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 수요가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지만 지난 2008년까지 6년간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1.23%인 것을 감안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전세값 상승에 대해 그동안 ‘아직은 괜찮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정부도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근로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제도도 내년도 60억원 한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