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박윤현 전파기획관과 ‘Xie Feibo’ 중국 공업신식화부 전파관리국장을 대표로 하는 ‘제4차 한·중 전파국장 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전파분야에 관한 협력과 발전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Executive Summary Record)를 체결했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전파분야의 세계최고 의사결정기구인 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 2012년 개최예정) 중요 의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전파관련 국제기구에서의 협력방안 등 중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HDTV 방송위성업무용 21㎓ 대역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출력기준 마련과 790~862㎒ 대역의 이동통신용으로 보호조치 등 WRC 주요 의제에 대한 상호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개최되는 전파관련 국제회의에서 공동대응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ITU-R) 및 APT 관련회의 등에서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급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번 합의는 전파관련 국제회의에서 양국 간 논의된 의제들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체계가 필요하다는 우리나라 제안을 중국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방통위는 실무자급 상시협의체를 통해 아·태지역 준비회의(APG) 등에서의 국가 기고서 공동작성, 양국 간 전파의 효율적 이용, 전파 간섭 해소 등에 대한 우호적 의견교환 및 실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제주전파관리소를 방문해 시설견학과 함께 전파감시현황 및 전파감시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파감시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또, 전파분야 관련 세미나에서는 DTV 전환시범사업 등 관련 기술동향,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기술동향, 전파법 변천사 및 개정내용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정책적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DTV 활성화 정책 및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기술동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관련 정책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중국의 초청에 의해 차기회의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