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론스타와 함께 '먹튀'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국까르푸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밤 서울 금천구 한국까르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2.5t 트럭 한 대분의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까르푸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영업전반에 관한 서류를 가져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이 까르푸의 영업전반에서 탈세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까르푸의 1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자료를 얻기위한 세무조사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매각 발표 수시간만에 전격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국세청이 까르푸 매각 사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론스타 먹튀 논란에 따른 여론 비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그동안 외환은행 매입과 매각 진행과정에서 BIS비율 조작과 탈세등에 관한 의혹이 수년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수사 및 감사원 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다.
그러나 뒤늦은 조사 착수로 인해 여론 악화, 증거수집 곤란등의 애로를 겪었던 점을 감안해 국세청은 까르푸 먹튀논란이 불거지고 매각이 결정되자마자 이번에는 발빠르게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까르푸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네덜란드 까르푸가 80%, 프랑스 까르푸가 20%를 투자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상태여서 까르푸에 대한 과세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짐으로써 먹튀논란이 더욱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발빠른 세무조사에 나선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체결한 협정에는 주식 거래 기업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절반 이상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0%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까르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지만 만약 네덜란드 까르푸를 프랑스 까르푸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매각차익 전반에 걸친 과세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했던 상황이어서 국세청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까르푸는 환율이 1300원일 때 한국에 투자했는데 최근 환율이 950원까지 내려감으로써 30% 가까운 환차익을 거둔 것도 먹튀논란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전격 조사에 나섬으로써 여론 악화 차단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까르푸의 고위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직전 "거대 규모의 M&A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매기기위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어느정도는 세무조사를 예감 내지는 통보받았을 가능성을 내비침과 동시에 의식적으로 국세청의 조사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