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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김성룡 광주인터넷뉴스 기자 |
[프라임경제] 광주전남농민회와 여성농민회전남연합은 14일 “농립수산식품부의 ‘08년산 쌀 과잉물량 10만톤 매입 방안’은 쌀값 폭락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며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북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과 쌀 대란은 정부의 책임방기가 불러온 예고된 재난이며, (정부의)대북강경정책으로 대북 쌀 지원마저 중단돼 쌀 재고 해소라는 상생의 길까지 막아버렸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2만톤에 달했던 대북 쌀 지원이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중단됐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또 정부의 2008년도 쌀 과잉물량 10만톤 매입계획은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즉 10만톤 물량은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결국 지역농협 창고에서 농협중앙회 창고로 장소만 옮기는 것 이라는 것.
이들은 “겨우 10만톤을 농협중앙회가 매입해서 창고에 넣어두고 혹시나 손실이 발생하면 일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쌀 대란 해결책이냐”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대북 쌀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북 쌀 지원을 법으로 정하는 것만이 쌀값 폭락의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대북 쌀 지원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북 쌀 지원 법제화는 남북공동식량계획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식량자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