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복 64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예정된 가운데 ‘생계형 운전사면’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생계형 운전사면’을 통해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손보사와 학계에선 운전사면으로 인해 교통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오는 15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의 사면을 통해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기 위함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T경영학부 권영선 교수 외 2인이 쓴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분석’이라는 연구논문은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정책은 실제 국가경제에 많은 부담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한다.
◆운전사면과 교통사고율 증가…‘함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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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로 예정된 ‘생계형 운전자’ 사면에 대해 법무부는 “운전면허 제재자 중 생계형을 따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말했다.
이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6만9605명이 일괄 사면되고 6월29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기록된 123만8157명의 운전면허 벌점도 삭제된다.
논문에 따르면, 과거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로 인해 발생한 총 경제적 비용은 3조643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며,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비싼 대가를 수반하는 비효율적 정책이다.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 실시 후 1년 사이에 교통사고 건수가 7265건, 2년차에는 1만1971건 증가해 연평균 각각 3%와 5%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율이 높아져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면 당연히 보험사의 손해율이 오르고 보험료가 인상된다”며 “결국 선의의 운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부당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논문은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적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를 무력화하며 도로교통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준법의식을 저하시킨다’며 불법운전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위험을 지적했다.
◆정치인기 노린 사면?
생계형 운전자 사면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였던 1995년부터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 2002년 두 차례, 2005년 노무현 정부에 걸쳐 사면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008년에 이어 이번 여섯 번째 광복절 특별사면을 기획했다.
이에 대해 논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인기를 노리는 습관적인 운전자 사면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논문은 또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정치인의 인기위주의 정책인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정책을 정부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는 사면법을 개정해 법적 금지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안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이번 특별사면을 위해 청와대에 올라간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 사면과 교통사고율 증가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실제로 금감원 간부의 말에 의하면 둘 간의 관계는 분명히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청와대에 ‘운전자의 면허취소해제 및 벌점삭제 등의 사면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사이에 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특별사면 기획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각 정권들이 인기를 위해 생계형 특별사면을 기획하는 것은 불량운전자를 대방출하는 것”이라며 “불량운전자들이 다시 핸들을 잡는 것은 당연히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손보사 통계도 그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해 향후에도 생계형 운전자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