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확대?, “필요없다”

강남 3구 등 과열된 지역, 자금출처 조사할 듯…

[프라임경제]일부에서 제기된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가능성’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상황은 시장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장이 정상화돼야 서민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것”이라며 “균형있는 분양이나 아파트 공급촉진제도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지속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방안은 다음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주택의 담보가치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LTV보다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50%로 조정됐음에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3조원에 달했다. 올 초부터 꾸준히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은 1월에만 2조2000억원이 늘어났으며 2~4월에 각각 3조3000억원이 증가했고 5월에도 2조9000억원이 늘었다. 주택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6월에도 3조8000억원이 급증했고 담보인정비율이 조정된 7월에도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 금융당국도 외국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경고하고 나섰다. 특리 금감원은 지난달 말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장을 차례로 불러 주택담보대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추가적인 규제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TI적용 확대안이)최근에 언급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위에서 지시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과열되고 있는 현 시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DTI나 LTV를 확대하면 실수요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센터장은 “강남권에 거래되는 물건은 원래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요자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DTI 확대를 통해 타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강남3구 등 최근 과열되고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를 비롯한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