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외환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진 가운데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외환시장의 구조변화와 제도개편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정책 목표가 환율 변동성 축소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라고 가정하면 구두개입보다는 실제개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추가적인 외환자유화 조치는 환투기거래의 확대, 자본이탈,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외환거래가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투기세력으로 인해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량 확대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원·엔 동조화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기간을 두고 동조화와 탈동조화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최근 진행된 급속한 원·엔 탈동조화에 따른 원/엔 환율의 급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연구위원은 "변동환율제의 도입, 외환자유화의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환율변동성의 확대, 해외충격에 대한 환율의 민감도 증가, 투기세력에 대한 노출 확대,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등의 잠재불안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요인에 대응해 외환시장개입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외환당국의 실제개입은 투기세력 또는 해외충격으로 인해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변동할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실제개입은 거시경제적 비용을 동반하고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외환시장개입 조달비용간의 역마진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클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외환당국의 환율정책은 외환시장의 잠재불안요인이 현실화돼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잠재불안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급격한 원/엔 환율 급락에 따른 원·엔 탈동조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시장개입과 같은 인위적 수단보다는 탈동조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