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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안 되는 관계 ‘정부와 국민’

KSOI 여론조사…‘서민중심 국정운영’, ‘정규직 전환’ 시급

한종환 기자 기자  2009.08.06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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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우리 국민들은 현재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가장 잘 안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통이 가장 안 되는 관계는 어디인가' 질문에 46.7%가 '정부와 국민'을 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SOI가 지난 7월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통이 가장 잘 안 되는 관계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해 응답자의 46.7%가 ‘정부와 국민’이라고 답했다. 미국산 소고기 개방, 미디어법 개정, 4대강 살리기 등 국민 다수여론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현 정부가 추진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 뒤로 ‘보수와 진보’ 26.2%, ‘노동자와 사용자’ 9.1%,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5.5%, ‘부모와 자식’ 4.1% 순이었으며, 기타 응답은 8.4%였다.

눈에 띄는 것은 20~30대의 젊은층과 본인의 이념성향이 진보 또는 보수라고 응답한 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정부와 국민’보다 ‘보수와 진보’가 더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이 우세했다.

◆서민중심으로 국정운영기조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대해  ‘서민중심으로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는 것’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시급한 일'은 '서민중심 국정운영'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대통령이 골목시장 방문, 재산 사회 환원 등 친서민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종부세 완화, 부동산 규제완화 등 현 정부가 소수부유층에게 혜택이 큰 정책들을 주로 추진해왔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강부자 논란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응답은 ‘서울광장 개방 등 여론수렴에 나서는 것’이 29.2%로 이는 그간 현 정부의 정책추인이 ‘밀어붙이기식’이었다는 비판이 높은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로 ‘시민사회 세력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18.1%, ‘인터넷 소통을 강화해 네티즌 접촉을 확대하는 것’ 4.5%, ‘기타 및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0%였다.

한편,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서민중심으로 국정기조 전환’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서울광장 개방 등 여론수렴’이 가장 높아 대비되었다.

◆신·구 세대의 소통 주제…‘정치현상’

‘정치현상’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소통을 위해 가장 적합한 대화주제라는 응답이 27.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취업문제’ 23.5%, ‘사회문화’ 21.6%, ‘일상경험’ 16.3% 순이었으며 ‘기타 및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0%였다.

한편, 20대에서는 ‘취업문제’라는 응답이, 40대 이상에서는 ‘정치현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가장 높아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성 확보 시급

우리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51.7%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뒤이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23.0%, ‘재취업교육과 실업수당 지급 등 사회안전망 제공’ 14.2%, ‘비정규직의 노조결성’ 4.4%, ‘기타 및 잘 모르겠다’ 6.7% 등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정 내 소통 아버지가 노력해야

가정 내 소통을 위해서는 누가 가장 노력해야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아버지’68.7%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어머니’19.3%, ‘자식’ 9.8%, ‘친척 등 외부인물’ 2.3% 순이었다.

본인의 이념성향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선 ‘중도’ 43.4%, ‘진보’ 31.7%, ‘보수’ 24.9% 의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7월28일,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시스템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