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는 4일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키 위해 향후 15년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각각 21%, 27%, 30%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만9400만톤)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각각 8%증가-동결-4%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적인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유럽연합(EU)이 개도국에 요구하는 BAU대비 15~30%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해왔던 그간의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15년간 소폭 증가(8%) 내지 감소(-4%)하는 수준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중장기 감축 계획을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소폭(8%)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열을 강화하고 LED를 보급한 그린빌딩보급 확대, LED 등 고효율 제품 보급, 저탄소·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동결’을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 제거, 하이브리드카 보급,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일부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인 ‘4%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최첨단 고효율 제품 확대 보급, CCS도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위한 가구당 부담액은 1단계 시나리오의 경우 13만원, 2단계는 16만6000원, 3단계는 21만7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영국은 이미 지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절대량의 34%를, 미국은 2005년 대비 절대량의 17%, 일본은 2005년 대비 15% 감축 목표를 각각 제시했으며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06년 수준에서 동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