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현행 A에서 B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AHRC는 지난달 31일 제니퍼 린치 ICC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 인권위가 위원장 임명과정에서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공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기준(파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뜻을 밝혔다.
이 뿐 아니라 AHRC는 한국 인권위는 인력 30%가 감축되면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은데다 인권 경력이 없는 위원장을 차기 ICC의장으로 내세우려다 출마를 포기한 점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AHRC는 한국 인권위가 새로운 위원장의 선출과 독립성 회복을 통해 국제기준에 다시 부합할 때까지 한국 인권위를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인권위는 2004년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다. ICC가 각국의 인권기구의 능력과 성과, 조직 등의 상황을 종합해 등급을 매기는데 다음 등급 심사는 오는 2010년에 있다.
이때 한국 인권위가 B등급으로 강등되면 한국은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 다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