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명박 정부 출범후 첫 정부차원에서 쌀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31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서, 지난 27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농어업정책 전반에 걸쳐 도출한 보조금 개편,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원양산업발전계획 등 42개 과제의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설명회를 갖은 농식품부 김경규 농업정책국장은 "쌀 대북지원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조간만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국장은 농업보조금개편이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과 관련, 보조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쌀 시장 개방문제도 곧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농업보조금 개편은 효과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보조금 총액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쌀전업농중앙회, 학계,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해 국제 쌀 가격동향,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9월 경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국장은 이번 농어업선진화 방안은 농어업 소득안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본토대로 우리 농어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9가지 유형의 직불제를 공익직불형, 경영안정형직불 2가지로 단순화·체계화 체계화해 대상농지를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해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의 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