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지검이 추진 중인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 현장 확인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0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구속에 집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불구속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니 구속에 집착하지 않는다”며 “지나친 공권력 개입 아니냐고 말하는데, 불법이 있으면 적절한 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과 관련 “미디어법은 선진된 방송과 신문을 만드는데 필요한 법안으로 국회 충돌은 안타깝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고 거기서 제기된 논란이 가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경환 법무부장관은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이 전개 중인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 시민운동’ 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부 차원에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광주 교통문화 시민운동’ 전국에 확산돼야”
김 장관은 “법무부는 2007년부터 ‘법질서 바로세우기운동’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태동과정에서부터 광주지검이 주축이 돼 온 이 운동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검찰’로서 새로운 위상을 세우는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운동은 지난 22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 2차 대회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북구 첨단산단 내 대창운수㈜에서 버스운전기사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바른 운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바른 운전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 운동의 모범이 되고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3시 첨단고에서 열린 시민운동본부와 광주시교육청 간의 ‘교통선진문화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참관했다.
김 장관은 이 체결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교통약자’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 MOU 체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열정을 모아 주신 김양균 시민운동본부 대표회장님, 안순일 광주시교육감님, 신창균 첨단고 교장선생님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