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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실손보험 ‘제멋대로 판매중단’ 왜?

손해보험사 판매 조기종료…불완전판매·선지급수수료 우려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7.30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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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7일부터 멀티형 보험판매처인 GA채널에서 일부 손해보험사 상품이 판매 중단됐다. 오는 8월부터 실손보장이 90%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GA는 때 아닌 판매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판매중단으로 보험 판매 뿐 아니라 가입자들도 피해를 겪고 있다.  
   
 < 사진 =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 '실손보장 축소' 내용이다. 쉽게 설명된 자료로 많은 가입자들이 실손보장 축소의 내용을 인지해 8월 이전에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GA에선 이미 판매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실손전액보장 보험 상품의 가입이 7월 말로 종료된다는 소식에 법인대리점 GA(General Agency)를 찾은 고현희(가명·27) 씨는 지난 15일 메리츠·그린·동부화재 상품을 비교해 가입하려고 청약서를 신청했다.

상품 비교 및 고심 끝에 지난 22일 GA를 다시 찾았으나 고 씨가 가입하려는 메리츠손보와 그린손보의 상품은 이미 조기마감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GA 측은 “실손 축소를 앞두고 보험이 너무 많이 판매돼 조기마감된 것”이라며 “나머지도 언제 판매 중단될지 모르니 서둘러야 한다”며 재촉했다. 고 씨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 나머지 상품에 가입을 했고 자신의 보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보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보험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에 가입자들이 직접 가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7월 말이 되기도 전인 지난 17일부터 이미 일부 손보사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해 일부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GA vs 손보사 전쟁, 가입자들 ‘어리둥절’

그린손보와 롯데손보가 GA에서 판매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손보사는 “전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GA와 저희 관계 아시지 않습니까”, 또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언급하며 GA에서 판매되던 상품 중단에 대해 본사 측에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나섰다.

GA란 독립보험대리점으로 보험사 소속 대리점 설계사가 아닌 보험판매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는 별도의 영업 판매 창구다. 다양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GA는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가 용이해 가입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GA와 손보사들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올해 2월. 그린손보가 GA채널의 수수료체계를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손보사들도 선지급수수료 체계에서 분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린손보는 지난 2월 손보사 상품이 GA채널을 통해 판매가 되면 보험사 측에선 GA에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수수료율이 높은데다 일정기간 유지가 안됐을 때 선지급 된 수수료를 돌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GA채널에서 그린손보의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 판매 거부를 하면서 GA와 손보사들의 사이는 더욱 악화됐으며 일각에선 이를 ‘GA와 손보사의 전쟁’ 혹은 ‘GA의 성장을 가로막는 손보사’, ‘GA의 횡포’라고 부르기도 했다.

◆“GA판매에 사업비 부담 느낄 것”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GA보험 판매 중단이 보험사와 GA 간의 관계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손보사는 상품 판매가 많을수록 좋은 일이지만 GA채널을 통해 판매될 경우 사업비에도 영향을 받으며 불완전 판매의 리스크가 더욱 클 수 있어 판매 중단이 불가피 했을 것이란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측에선 선지급수수료가 너무 많이 지급되면 한꺼번에 지출되는 사업비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게다가 “실손보험을 너무 많이 판매하면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많아 리스크 관리를 문제로 GA채널에선 손보사가 미리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3월 손보사들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GA채널에 대한 선지급수수료 과다 지출이 부담스러워 보험영업을 조기마감 한 바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이 판매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손보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GA에선 최대한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 중복가입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될 소지가 크다”며 “GA에선 판매가 중단됐는진 모르겠지만 보험사 소속 설계사나 대리점, 콜센터 등을 통해선 31일까지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들의 손해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언더라이팅을 강화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며 “진단이 필요한 고연령 혹은 병력을 가진 가입자는 진단을 통한 언더라이팅 과정이 지난 15일 이전에 가입신청한 사람들로 밀려있어 판매가 종료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단이 필요 없는 청년층의 보험 가입이 GA에서 판매가 왜 안 되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또, 전속 설계사나 해피콜의 경우 31일까지 판매가 가능한 이유는 보험상품 가입 진단 및 적격판정 여부 프로세스인 언더라이팅 작업이 본사와 연계돼 빠르게 진행되므로 불완전판매의 위험 소지가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GA 관계자는 “언더라이팅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걸리지만 7월말 종료되는 실손전액 보장 보험 가입 신청인들이 늘면서 반나절에서 하루정도가 걸린다”며 “일부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컴퓨터 정보입력 창을 닫아놓아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실손보장 8월부터 ‘축소 얼마나?’

오는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 사진 = 지난 8일 손해보험 노조들의 '실손보장축소 반대' 집회 현장 >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의료비 지급액을 현행 최고 1억 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원 치료시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금 지급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잡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일시는 7월 말까지 가입이 완료된 사람들은 보장기간동안 실손전액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8월 1일 이후 가입하게 되면 향후 3년 갱신 전까지는 전액보장이지만 이후에는 90%로 보장이 자동축소 변경된다. 10월1일 이후 가입하는 이들은 전액보장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연간 본인 부담금의 10%(최대 200만원)를 본인이 부담 하는 개정 방안을 이미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