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가장 민감한 농어업보조금에 대한 개편원칙이 합의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설정, 원양산업발전계획 등 농어촌발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그려졌다.
28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민농업포럼 정재돈, 농식품부장관 장태평)에 따르면 27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업보조금 개편, 농어촌서비스기준설정, 원양산업발전계획 등 42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도출하고 농어업선진화 추진방안과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합의된 과제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업선진위에서 당사자인 농어업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업보조금 개편원칙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정부가 보조금을 폐지하고 기업농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보조금 전체 규모인 11조 2000억('09년 기준)과 농어업경경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 5조 2000억('09년 기준)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 농어업인,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보조금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정책목표가 달성된 보조금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 대해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9개의 현행 직불제(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폐업지원, 쌀고정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를 '공익형 직접 지불제'와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로 체계화·단순화해 대상농지를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농의 소득보전과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활성화하고,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를 도입한다.
원양어업은 생산·가공·유통·판매가 융·복합된 해외식량자원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외해양식을 확대한다. 경제적 조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근해어선을 감축하고 해외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원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이번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도출한 농어촌선진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31일 오전 10시30분 전남지역본부에서 갖는다.
◆농업선진화 방안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교육, 주거, 교통 등 8개분야 30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한다.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 돼지, 넙치 등 주요품목(29개)의 가치사슬을 분석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녹색성장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지원체계를 바꾸어 나가도록 한다.
△농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시스템을 개편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농어업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개선, 농어업 금융체계 개편, 부채 농어가의 경영회생 방안, R&D 효율화 등 주요과제를 계속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