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국의 소상공인과 기업형슈퍼마켓(SSM) 간의 '동네전쟁'이 한 풀 꺽였다.
전국의 SSM을 상대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잇따른데 따른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와 국회의원이 제안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입지규제 조례안이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돼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대형마트의 주거및 공업지역 입지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광주광역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이 의원이 제안한 대형마트, 준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은 상업지역외 주거 및 공업지역에는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데서 일부 수정돼 이들 대형 점포들이 주거 및 공업지역에 1000㎡이상 판매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국회의원이 제안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대형마트 1,000㎡이상 슈퍼마켓의 입지를 규제하게 된 것은 처음이라는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용도지역별로 입지가능한 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