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단체, 언론사 등으로 부터 받는 수상과정에서 접수비, 심사비, 광고 홍보비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08년 2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수상 및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총 4676건 수상 중 수상과 관련해 지출된 예산이 820건 47억 29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평균 1940여만 원이 지출됐다.
수상과 관련한 예산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광역 중에서는 울산시 1억 2240여만 원, 부산시 1억 1640여만 원, 기초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 2억 1210여만 원, 경남 의령군 1억 6380여만 원, 경기 수원시 1억 546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243개 지자체 중(3곳 제외) 수상 관련 지출이 전혀 없는 곳은 31.7%인 77곳이었다
특히 전체 지출 820건 중 64.5%가 수상주최·기관에 참가, 심사, 광고비 명목으로 30억 5200여만 원(301건)의 예산이 지출됐다. 지자체가 상을 받기 위해 평균 1250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또 이 중 참가, 심사,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 중 49.2%인 23억 2700만 원(214건)이 주최·주관기관이 언론으로 전체 수상 관련 지출액 중 절반이 언론사에 접수등록, 심사비와 광고홍보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광역 중에서는 울산이 1억 2080여만 원, 부산이 1억 1500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 광주, 충북, 전북은 관련 지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가 1억 1050여만 원, 충남 금산군 9320여만 원, 충남 서산군 9280여만 원, 경기 양평군 8360만 원으로 관련 지출이 많았다.
접수 등록 응모비, 심사비,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언론사에 지출한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곳은 기초 9곳, 광역 3곳으로 총 12곳이나 됐다.
광역 중에는 울산 6건 9440여만 원, 서울 8건 8550여만 원, 전남 3건 5610여만 원이였다. 기초 중에는 충남 금산군 7건 9020여만 원, 경기 양평군 6건 8360여만 원, 경기 수원시 5건 8140여만 원을 지출했다.
충북 영동군 경우는 2건에 불과하지만 6600만 원을 주최·주관 언론사에 지출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언론사가 주최·주관기관일 경우 전체 지출액의 절반이 해당 언론사에 수상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상을 빌미로 해당 언론사에 광고비 등을 지출하여 자칫 '돈 주고 상 받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다"고 지적했다.
또 "상을 빌미로 광고 홍보비 등을 지출하는 것은 수상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자체 예산이 수상을 이유로 함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