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 하반기 농민 경제에 '쌀값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 <사진= 김영록 의원실 제공> | ||
현재 각종 연구소 및 경제 지표상 전국 쌀값이 지난 해 수확기 대비 4.9% 하락하는 등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쌀 재고량은 올 10월말 82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쌀 재고량 급증으로 인한 쌀 매입 기피로 10월달 수확기 쌀값 폭락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예년의 쌀 가격은 수확기에 가장 낮고, 수확기 이후에는 쌀 가격이 상승했으나 현재 전국 쌀가격은 7월 15일 현재 154,508원으로 2008년 수확기 162,416원과 비교할 경우, 4.9%나 하락했으며, 곡창지인 전남은 148,140원으로 평균치 2배인 9.1%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쌀값하락 추세가 수확기까지 이어질 경우 농촌에서의 쌀값 폭락 대란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번 하반기 농업 경제에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영록 의원은 "올해는 쌀 공공비축 수급대책도 결정못하고 있다"며 "지난 해 농식품부는 2008년과 2009년산 등 총 37만톤 재고물량을 처리하는 대신 2009년산 10만톤은 농협이 매입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농협이 매입한 쌀은 시장방출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쌀 값 하락을 막는 근본적인 시장격리 방안이 되지 못한다"며 "쌀값 하락을 진정시키고 정부매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매입에 의한 시장격리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고 해소를 위해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인도주의적 대북 쌀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남북 문제에도 식량지원이 보다 긍정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아직전국가로 매년 90만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40만톤 이상의 대북지원을 통해 쌀 과잉공급을 조절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가장 효과가 큰 쌀수급 안정대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김 의원은 "쌀은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쌀의 시장격리조치와 더불어 국내 쌀 소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