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008년 4월까지 대기업 계열사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례 브리핑에서 2008년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2007년 4월까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며 2008년까지 출총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순환출자를 완전히 막자는 것이 아니라 환상형 출자나 악성 출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중에서 악성 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대안 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또 현대차그룹 등 기업들의 편법상속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편법상속이 문제인데 세법상 문제는 조세당국에서 처리하고 공정위는 그런 행위들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면 공정거래법으로 할 것이지만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공정위 규제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