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자상거래가 2001년 이래 연평균 30% 이상의 꾸준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25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사례를 종합해 ‘전자상거래분쟁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는 꾸준한 인터넷 사용자의 확산과 신규 e-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등에 힘입은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사이버쇼핑몰 업체 수는 2001년 2116개에서 지난 해 4355개로 대폭 증가했고 거래액 역시 2001년 3조4000억 원에서 지난 해
10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것과 함께 관련 분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상담건수는 2001년 1310건에서 지난 해 1만20345건으로 증가했으며 분쟁조정건수도 2001년 457건에서 지난 해 1750건으로 약 1000여 건이 증가했다.
분쟁유형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가는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계약취소·반품·환불(878건, 50.2%), 배송지연·미인도·배송비(289건, 16.5%) 등 5대 유형이 총 건수의 8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유형별 발생비중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배송지연, 물품하자 등에 따른 분쟁은 감소한 반면, 계약취소·반품·환불, 상품정보 오기 등 관련 분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과장광고와 가격 오기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화별로는 의류·신발 분야가 2004년 1위에 이어 지난해에도 1위를 차지했으며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화장품·잡화류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활동도 분쟁해결건수가 2004년 438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 제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송상현 서울대 법대교수는 “그간의 전자상거래분쟁 상담 및 조정경험을 토대로 거래단계별 소비자 및 사업자의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며 “물품을 거래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양 쪽 모두 원리원칙을 지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