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7.21 09:11:21
[프라임경제]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고용의무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1.73%(국가·지자체 1.76%, 공공기관 2.05%, 민간기업 1.70%)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률은 '03년 1.18%, '04년 1.37%, '05년 1.55%, '06년 1.37%, '07년 1.54%, '08년 1.73%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규정한 상시 50인 이상 기업체 2%, 국가·지자체 3%의 장애인 고용의무률에 비해 크게 낮았다.
79개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근로자수는 1만 4490명, 고용률은 1.76%로 전년대비 0.16%증가 했다.
민간부문(공공기관+민간기관) 장애인 근로자는 8만 9664명으로 전년대비 17.4%(1만 326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2만 1774개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는 8만 3765명, 고용률은 1.70%로 전년대비 1만 3011명, 0.19%포인트 증가했으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253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5899명, 고용률은 2.05%로 전년대비 0.09%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153개)의 고용률은 1.46%로 민간기업보다도 낮았다.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17.8%(1만 5933명)로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증비율은 11.1%로 민간기업의 18.2%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One-Care 서비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은 300인 이상 미고용 민간기업과 고용률 1% 미만 공공기관은 오는 9월 10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또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자회사를 설립 시, 자회사의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