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조2454억 적자···정책 실패

민주당 신학용 의원 19일, "정부의 정책 실패,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해서는 안돼"

[프라임경제]올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지급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규모가 3조 2454억 원에 달한 것을 놓고,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신학용 의원(민주당·인천 계양구 갑)이 공개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3조 24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기금의 계정별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에서 -8690억 원, 실업급여계정에서 -2조 3764억 원이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8조 2173억 원에 달하던 기금 누적적립금 규모도 올해말 4조 971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노동부가 올 4월 19일 적자예상치를 2조 5000억 원으로 발표했다가 3개월만에 70000억 원이나 늘려 잡은 것은 그만큼 기금 재정 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5.7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난 데다,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땜질식 단기 일자리를 늘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올해에 매월 급증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1월 1286건(12억 8600만원)에서 7월 현재 1만 1935건에 119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실업급여계정 적자의 4.4%에 달하고 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감원 대신 휴직·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의 해당 근로자 급여 일부분은 보전해 주는 제도)은 상반기에만 2028억 원을 지급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06억 원에 비해 7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 실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도 올해 6월까지 2조 1236억 원이 지급돼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수입 4조 5059억 원, 지출 5조 757억 원으로 5689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고용보함기금 누적적립금은 8조 2173억 원이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수입 4조 6554억 원에 지출 7조 9008억 원으로 3조 2454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